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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어음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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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어음법 제1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홍익
1
세종
1
한미
1
신화
1
한백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4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2001년
2. 대법원 2001. 6. 1. 선고 99다60948 판결
  [어음금][공2001.7.15.(134),1497]
   어음금
   어음법

2000년
3. 대법원 2000. 12. 8. 선고 2000다33737 판결
  [어음금][공2001.2.1.(123),260]
   어음금
   민법 어음법

4. 대법원 2000. 5. 16. 선고 99다71573 판결
  [예금반환][집48(1)민,154;공2000.7.1.(109),1424]
   예금반환
   민법 어음법

1999년
5. 대법원 1999. 11. 26. 선고 99다34307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공2000.1.1.(97),35]
   약속어음금
   어음법

6. 대법원 1999. 10. 8. 선고 99다30367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공1999.11.15.(94),2303]
   약속어음금
   민법 어음법

7. 대법원 1999. 3. 9. 선고 97다7745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공1999.4.15.(80),623]
   약속어음금
   어음법

1997년
8. 대법원 1997. 5. 28. 선고 97다7936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공1997.7.15.(38),1983]
   약속어음금
   어음법

9. 대법원 1997. 5. 16. 선고 96다49513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집45(2)민,177;공1997.7.1.(37),1832]
   약속어음금
   민법 어음법

1996년
10. 대법원 1996. 11. 26. 선고 96다30731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공1997.1.1.(25),55]
   약속어음금
   어음법

11. 대법원 1996. 5. 14. 선고 96다3449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공1996.7.1.(13),1852]
   약속어음금
   어음법

12. 대법원 1996. 4. 26. 선고 94다9764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집44(1)민,414;공1996.6.15.(12),1655]
   약속어음금
   민법 어음법

1995년
13. 대법원 1995. 9. 29. 선고 94다5837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1995.11.15.(1004),3605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어음법

15. 대법원 1995. 9. 15. 선고 95다7024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공1995.10.15.(1002),3391]
   약속어음금
   어음법

16. 대법원 1995. 8. 22. 선고 95다19980 판결
  [약속어음반환][공1995.10.1.(1001),3252]
   약속어음반환
   어음법

17. 대법원 1995. 6. 9. 선고 94다33156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공1995.7.15(996),2375]
   약속어음금
   어음법

18. 대법원 1995. 2. 24. 선고 94다41973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공1995.4.1.(989),1438]
   약속어음금
   어음법

19. 대법원 1995. 2. 10. 선고 94다55217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공1995.3.15.(988),1320]
   약속어음금
   어음법

1994년
1993년
21. 대법원 1993. 12. 10. 선고 93다35261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공1994.2.1.(961),348]
   약속어음금
   어음법

22. 대법원 1993. 9. 24. 선고 93다32118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공1993.11.15.(956),2930]
   약속어음금
   어음법

23. 대법원 1993. 8. 24. 선고 93다4151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집41(2)민,347;공1993.10.15.(954),2594]
   약속어음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어음법

24. 대법원 1993. 7. 13. 선고 93다753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공1993.9.15.(952),2263]
   약속어음금
   어음법

1991년
1989년
26. 대법원 1989. 10. 24. 선고 89다카1398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공1989.12.15.(862),1763]
   약속어음금
   어음법

1988년
1987년
32. 대법원 1987. 4. 14. 선고 85다카1189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집35(1)민,230;공1987.6.1.(801),775]
   약속어음금
 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어음법

1986년
1985년
35. 대법원 1985. 5. 28. 선고 85다카192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집33(2)민,78;공1985.7.15.(756),917]
   약속어음금
 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어음법

1975년
1974년
37. 대법원 1974. 9. 24. 선고 74다902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집22(3)민,24;공1974.11.15.(500) 8061]
   약속어음금
   어음법

1973년
38. 대법원 1973. 12. 26. 선고 73다1436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집21(3)민243;공1974.1.15.(480),7652]
   약속어음금
   어음법

1971년
39. 대법원 1971. 5. 24. 선고 71다570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집19(2)민,060]
   약속어음금
   어음법

40. 대법원 1971. 4. 30. 선고 71다455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집19(1)민,409]
   약속어음금
   어음법

1969년
41. 대법원 1969. 12. 9. 선고 69다995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집17(4)민,134]
   약속어음금
   어음법

1968년
42. 대법원 1968. 12. 24. 선고 68다2050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집16(3)민,323]
   약속어음금
   어음법

1964년
196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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